안녕하세요. 동백  삼성 내과 의원입니다.

오늘은 우리병원에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는 변경된 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.

지금까지는 병원을 다니면서 신분증 없이, 주민등록번호만 알려주면 접수가 가능했지만 2024년 5월 20일 부터는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. 초진, 재진 모두 해당됩니다.

◆ 본인 확인 강화 제도 왜 실시하나요?

이는 매년 발생하는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때문입니다. 그동안 지속되어 오던 문제점인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여 향정신증 의약품을 확보하거나 부정수급을 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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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 안전한 의료기관 이용 문화를 만들고,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하는 동시에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 차단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.

◆ 병의원 진료 접수 시 인정 가능한 신분증

신분증은 행정기관 혹은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증명서여야 하고, 사진과 함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등이 포함되어 본인확인이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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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제 신분증만 인정되며, 사본이나 사진으로 대체한 신분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. 또한, 내원 시 제출하는 신분증은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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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신분증 예시

건강보험증 / 주민등록증 / 운전면허증 / 여권 /

국가보훈 등록증 / 장애인 등록증 / 외국인 등록증 /모바일 신분증(모바일 건강 보험증, QR 인증 포함)

◆ 신분증 지참이 예외인 경우

또한, 신분증 본인 확인 예외 대상도 있는데, 만 19세 미만이거나, 응급환자, 거동이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.

◆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시 처벌

타인의 것을 대여 및 도용하여 진료를 받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,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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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 번거로우시더라도 24년 5월 20일부터는 내원 시 신분증을 꼭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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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해 드린 내용을 비롯하여 병원 진료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대표번호 031-693-8998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